대한산부인과의사회, 태아 비자극검사(Non-Stress Test)

환급 건에 법률적 검토 및 강력 대응하기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고광덕)는 최근 임산부 대상 온라인 모임인 산모까페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임산부들에게 확산되고 있는 '분만전 시행한 태아 비자극검사(NST)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 요청하여 환급 받자'는 움직임에 대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법률적 검토 및 환급 유보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결의했다.

태아 비자극검사(NST)는 1970년대부터 교과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필수 산전 검사 항목으로, 태아의 움직임과 관련된 태아의 심박동 변화를 알아보는 검사로, 고위험 임신은 물론, 정상임신에서도 임신 후반기 태아의 안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태아건강 상태 평가 방법이다. 요즘처럼 저출산과 고령 임신의 위험에서 산모와 태아의 안녕을 위해 꼭 필요한 검사로서 당연히 제도권에서 일찌감치 적법한 의료행위로 지정되어 정당한 수가를 받았어야 하는 검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의 무관심 상태로 있다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의 청원으로 지난 3월 15일에서야 행위수가로 인정받게 된 것이고, 행위규정이 없는 상태에 대해 산모들 사이에서 환급 요청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고광덕 회장은 “3월 15일 고시 이전에 실시했던 태아비자극 검사(NST)가 단지 급여, 비급여에 대한 행위정의가 없었을 뿐이지 적절한 의료행위를 통해 산모가 태아 상태에 대한 검사를 받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것이므로 고시 이전의 환급은 부당하다. 교과서에도 나오는 기초적인 검사로 고위험 임신 산모뿐만 아니라 임신 후반기 산모들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행정당국이 아닌 의사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해 고사위기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피해를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였고, 과다 진료 및 부당청구로 인한 환급에 대해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으며,회원들 모두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일체 환급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또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서 비자극검사 진료내역 민원 심사 결과로 부당청구로 인정하여 산부인과 병•의원에 검사비를 환급 처리하도록 판정하는 것은 산부인과의 실상을 무시한 처사라고 했다. 산부인과는 기사에서 보듯이 저출산, 의료보험 저수가, 의료분쟁 등 삼중고에 못 이겨 분만병의원들이 지방에 이어 수도권에서도 사라지고 있어 폐업의 수가 개원의 수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산부인과의 어려운 실정을 잘 알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서 비자극검사 환급에 대해 전문의로서의 정당한 진료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산부인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현재 처리방법은 산부인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건 물론이고, 저출산으로 기인하는 사회 공멸을 부추기고 이에 맞서는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강한 저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백은정 공보이사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전 회원들은 열악한 의료현실 속에서도 생명 탄생의 순간을 지키고, 대한민국 여성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그와 관련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의로 살기를 소망한다. 사명과 자부심을 가지고 산부인과를 지키고 있는 이 땅의 산부인과 전문의들에게 이해와 관심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줘야 하는 정부에서 오히려 몰락을 부추기고 방관하는 이번 태아 비자극검사(NST) 환급 건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앞으로 법률적 검토가 끝난 후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일체 환급을 유보하고 결과의 추이에 따라 더 이상 불합리한 정책으로 산부인과의 희생이 강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회원이 동참하여 적극적인 대 국민 홍보와 강력한 대응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