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피임약 오남용, 인공임신중절, 성병 및 골반염 등의
발생률 높여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 발생시킬 우려 있어

21일 개최될 예정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는 의약품 재분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이와 관련해 “의약품 재분류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와 전혀 다른 방안”이라고 피력한 의협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의 전환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응급 피임약”이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실정에서는 “전문의약품”이어야함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응급피임약은 일반 경구 피임약에 포함된 호르몬의 약 10배~30배에 달하는 고용량 호르몬요  법이다. 따라서, 복용 후 메스꺼움이나 구토, 두통, 하복부 통증, 유방통증, 피로 및 불규칙한 질 출 혈, 여성호르몬 및 내분비계의 일시적 교란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며, 출혈이 있으면 생리로 오인하여 임신 상태를 간과하거나 자궁외 임신과 같은 응급상태도 방치할수 있는 위험이 높아진다.

둘째, 응급피임약은 피임실패율이 일반 피임약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음을 간과할 수 있다.
응급피임약은 평균 피임 실패율이 10-20% 이상에 달해, 일반 피임약의 5-8% 보다 훨씬 높아, 응급 시에만 신중히 복용해야 하는 약이며, 복용 시점에 따라 피임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월경주기 1회당 1회만 복용이 가능하며, 응급피임약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복용할 경우에는 호르몬에 내성이 생겨 피임효과가 더욱 감소될 수 있다. 그러나 마음대로 복용 할 수 있는 경우 오남용을 억제할 장치가 없어, 응급피임약 오남용으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 및 부작용 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셋째, 응급피임약은 응급 시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약이지만,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될 경우 일상적인 피임방법으로 오남용 될 우려가 크다.
현재 응급피임약은 처방전을 통해서만 구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피임약의 복용률이 2010년 기준 이미 5.6%로서, 먹는 피임약 복용률인 2.8%의 두 배에 달하며, 젊은 여성일수록 계획적인 피임을 실천하기 보다는 응급피임약에 기대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구매 편의를 위해 일반 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할 수 있다.

피임약의 발명 이후 50년이 지난 지금,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하고 계획적인 피임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의 인공 임신중절률은 아직도 비정상적으로 높으며, 이는 계획임신에 대한 계몽과 실제적이고 안전한 피임에 대한 교육과 인식의 부재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다수의 먹는 피임약이 일반의약품으로 약국판매가 되고 있지만, 그로 인한 적절한 피임효과는 기대수준이 아니고, 오히려 부적절한 복용으로 인해 부작용에 대한 진료문의가 많은 것이 대한민국 여성들의 현실이다. 계획적인 피임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 응급피임약이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는 약이 된다면, 대다수의 여성들이 비교적 이용이 ‘편한’ 응급피임약을 일상적인 피임 수단으로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미래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질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응급피임약 뿐이 아니라, 먹는 피임약 등 주의를 요하는 호르몬제는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 한해서만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처방을 받아 복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여성은 정확한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실천 가능한 계획적인 임신과 피임법에 대한 상담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한가지 우려되는 문제점은, 지금도 병원에 와서 여분의 응급피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손쉽게 응급피임약에 의존하는 성관계가  만연한다면, 호르몬 불균형에 의한 이상소견이나 피임실패로 인한 임신 문제뿐만 아니라 성매개 감염이나 골반염등의 빈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수 있으며, 제대로 된 피임 상담의 기회가 줄어들어 우리 사회가 원하는 원치않는 임신의 결과인 유산수술을 줄이거나, 출산율을 올리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여성의 건강을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로서는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에서 제외하는 것은 편리성을 내세운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응급피임약이 현재까지 ‘안전’하다고 판단될 수 있었다면, 이유는 어디까지나 그 용도가 한정적이며, 복용이 단기적이고 전문의에 의해 다루어지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많은 여성들이 응급피임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약,’ ‘필요할 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피임약’ 이라고 인식하게 된 후에도 과연 응급피임약의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을 지는 산부인과 의사들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응급피임약이 처방전 없이 판매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성의 어려움’을 들지만, 사실 분만을 하는 여성병원에서는 24시간 응급피임약을 처방받을 수 있으며, 꼭 복용이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하는 것도 산부인과 전문의가 결정해줘야 할 일이다.
 
그보다는 국민들이, 특히 가장 피임이 필요한 젊은 여성들과 학생들이, “피임약 처방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문화를 바꿔나가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초교육일 것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우리 사회의 보다 많은 여성들이 계획적인 피임의 실천을 통해 자신의 몸을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며, ‘응급한’ 상황에서 산부인과 방문 자체가 큰 심리적 부담이 되어 방문을 포기하게 되는 여성들을 돕기 위하여 산부인과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의사회 차원의 노력들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 중의 하나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여성의 피임 및 생리관련 질환에 대해 정확한 의학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웹사이트(http://www.wisewoman.co.kr/piim365)와 무료 콜센터(080-575-5757)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해 오고 있으며, 중고등학교와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직접적인 성교육과 피임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여성의 가임능력과 관련된 정책은 국가의 차세대를 책임지는 것임을 정책입안자와 사회여론은 숙고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