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 “요실금 수술 요양급여기준 변경“ 고시

법률적 대응 검토

보건복지부는 인조 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2007년 2월 1일부터 요류역학 검사상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급여하기로 개정 고시 하고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시술료와 치료 재료 모두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23일 고시하였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국가 보험 재정만을 고려하여 환자들에게 끼칠 많은 불편과 경제적인 부담을 무시한 결정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요실금 수술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환자의 증상 정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요실금 수술에 필수불가결한 검사도 아닌 요류역학 검사를 보험 급여 기준으로 삼아 요실금 증상에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보험 급여 혜택을 줄여 수술 건수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되며 이로 인해 환자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검사를 하게 되어 이중의 경제적 부담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기준치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들은 수술을 포기하거나 수술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수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의 문제는 무엇보다 환자의 증상이 수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누출압 측정을 위한 요류역학 검사 장비는 고가의 비용으로 대부분 병원에서 구비하기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보험 적용으로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환자들로써는 대형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더군다나 그런 장비를 갖춘 대형 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대부분 지역에서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시술을 받게 되므로써 많은 의료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보험 급여 혜택을 늘리겠다고 하는 정부의 공언과는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추가 검사로 인해 보험 재정에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므로 국가 보험 재정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법률적으로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잘못된 개정안이 시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007년 1월 26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by 산의회 at 2007-01-26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