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진료감시체계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강행에 절대 반대

 정부는 2008년 4월 1일부터 사실상 실시간 진료감시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하 DUR)의 구축을 시행한다고 고시하였다. 이번 DUR 관련 청구 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고시(제2007-120호)에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 소프트웨어의 조건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시스템과의 실시간 자료교환, 처방의약품정보의 실시간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송 및 진료내역 등 로그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시간저장기능에 대해 검사 받도록 되어 있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간으로 시스템을 통하여 진료시간, 검사시간, 처방약품 등을 포함한 환자의 개인정보와 진료내역을 전송 확인한다는 의미로, 환자 및 의료진들이 모르는 사이 개인의 의료와 관련된 정보와 의료기관의 진료내역이 감시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진료권 및 인권의 침해이다.

 그동안 의사단체에서는 DUR의 일방적 진행 및 강제적 집행의도에 대해 꾸준히 이의를 제기해왔으나, 번번히 의사들의 의견이 묵살되어 왔던 바 있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목적 하에 DUR의 시행을 강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민의 건강에 대해 가장 잘 알고, 국민건강의 일선에서 진료하고 있는 의사들의 의견을 배제한 상태로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의료기관의 진료행위를 통제하려는 실제적인 저의가 있음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전 회원과 같이 대한의사협회의 결의사항을 적극 지지하며, 의료계의 대동단결과 함께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한 병용금기, 연령금기 등 약제 정보를 제공하는 약물사용평가 (DUR)를 핑계로한 실시간 처방 감시 시스템을 즉각 폐기하라.

1. 국가 안보와 같은 1등급인 의료정보를 실시간 집적, 감시 하려는 고시를 전면 폐기하라.

1. 의사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획일적 진료를 양산하여 국민건강권 침해를 유발하는 국가정책을 전면 폐기하라.

1. 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행위 등 전문가로써의 의료행위를 절대 보장하라.

1. 개인 의료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만약, 이를 무시하고 고시를 시행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국가에 있으며, 모든 산부인과 의사는 의업 포기와 함께 사력을 다해 저지 투쟁을 선언한다.

2008년 3월 28일

대 한 산 부 인 과 의 사 회

                                                                                  끝.

by 산의회 at 2008-03-28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