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사의 산전 진료 및 초음파 검진은 의료법 위반

"산의회,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요구"

  지난 4월 3일 공영방송인 KBS방송사의 프로그램인 “사미인곡”에서 조산사의 분만과 임산부의 산전 진료 및 초음파검사를 다룬 내용이 방영되었다. 조산사의 “분만 전 산모에 대한 진료”와, “초음파 검사”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므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에 대해 확실한 법적,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의료법 제 2조 2항에 명시된 의료인의 정의에서, 조산사(助産士)라 함은 조산(助産)과 임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하는 의료인을 말한다. 조산, 즉 분만을 돕고, 보건, 양호지도를 하는 것이지, 태아와 산모의 건강 및 의학적인 상태를 평가하고 진찰하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의료법에 명시된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는 27조 1항의 조건에도 위배되는 바 이다. 관계 당국은 이에 대한 철저한 파악과 적법한 의 료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또한 공영방송 역시 잘못된 의료행위에 대해 여과 없이, 오히려 열악한 분만환경 조차 미화해서 방영하였다는 점에 대해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과 의료를 책임지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로서는 심히 우려를 금할 길이 없으며, 이에 대해 해당 방송사의 책임 있는 사과와 정정 보도를 요구하였다.

 조산사는 분명 필요한 의료인이다. 위생적인 설비와 의료기기가 갖춰진 분만시설 내에서, 산부인과 전문의의 지도, 감독 하에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조산사의 임무이다. 조산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조산사의 의료행위는 엄격하게 의사의 감독 하에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분만을 할 수 있는 병원과 산부인과 전문의가 부족하던 시절 상당수의 분만이 조산원에서, 혹은 가내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로 인한 모성 사망율이나 신생아 이환율 등이 매우 높았던 점을 직시해야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의학기술과 의사의 자질은 선진국을 능가하며, 여러 통계지표에서도 그러한 사실은 입증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보건의식에 대한 선진화와 의사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모든 국민들은 위생적이고 적절한 의료시설 하에서 숙련된 전문의의 진료, 감독 하에 자신의 건강을 관리 받아야 한다.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기대의식이 선진화함에 맞춰서, 관계 당국은 의료시설 및 의료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철저히 행정 지도하고, 불합리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의료 정책은 조속히 바뀌어야한다. 또한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에서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이번 일을 통하여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불법적인 의료 행위에 대하여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을 요구하며, 이를 무분별하게 방영하는 공영방송의 자세는 국민의 올바른 의료 정보에 상당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사과와 정정보도가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끝.

by 산의회 at 2008-04-28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