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등 임산부 산전 진찰 비용 지원 결정

국민과 의료계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되길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초음파 등 산전 진찰 관련 비용 지원 계획이 2008년 7월 24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되었다. 지원방식은 임신이 확인된 임산부에게 일인당 20만원의‘바우처’ 형태의 비용 지원으로 약 1,3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시행 시기는 금년 12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산전진찰 비용지원의 필요성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 산전 진찰, 분만 비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산모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야하고, 모든 산모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적정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균형적인 산부인과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위해 산전진찰을 위한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확대를 추진키로 하고 오랜기간의 조율을 통해 최종 바우처 형태의 비용지원으로 결정을 한 것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초음파 가격횟수, 사용 범위 등을 제한하지 않고 신축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임산부의 산전진찰 항목 선택권 보장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 고광덕 회장은 그동안의 국내 의료 정책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의료수혜자인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의 접근이었고, 이는 당연한 결론이라고 여기나 상대적으로 의료공급자인 의료기관, 의료인들에 대한 대안 제시나 의견 참조, 미래지향적 비젼 제시 등에 대해서는 매우 열악했던 것이 현실이라고 하며, 이번 산전진찰 비용 지원 결정에 있어서 의료계, 특히 산부인과의 심각한 현실을 일부라도 인식하고 반영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산의회는 특히 산부인과는 진료 특성상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응급진료가 많은 점 등 과중한 업무 강도로 인해 전공의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산부인과 전공의 확보율이 낮아져서 장기적으로 진료인력 수급 불균형이라는 심각한 기현상을 초래함이 자명하고, 결국 산부인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및 적정 진료체계 유지 자체를 곤란하게 만들 우려가 있음을 강조하며, 정부 당국에서도 그 심각성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한다는 점에서 향후 발전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산의회는 이번에 결정된 산전진찰 비용 지원 정책이 실시되는 데에는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임산부 등록 시기 및 의료 기록 공유의 문제, 임산부 진료의 실시간 이용 여부 확인 등 은 얼마전 의협 차원에서 문제 시 된 DUR 제도와 같은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명하며 앞으로 산부인과 의사들과 정부 당국의 심도 있는 실무 해결 능력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저출산율과 함께 산부인과 진료의 열악함은 미래 국민 건강의 심각한 위해 요인이라고 말하며, 산의회는 이러한 현실적 판단에 근거하여 정책 결정을 한 건정심의 발표에 기본적인 지지를 표하고 이번 정책이 국민과 의료계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되기를 바란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끝.

by 산의회 at 2008-07-25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