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별 고지 금지법 헌법불합치 결정,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환영

  헌법재판소는 2008년 7월 31일 “태아성별에 대한 고지를 금지” 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19조 2항에 대하여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와 태아 부모의 태아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정부에 의료법 관련규정을 2009년 12월 30일까지 개정하라고 판결했다. 구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의 태아성별고지 금지는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낙태가 불가능한 임신 후반기에 이르러서도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태아 부모의 태아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는 “태아성별고지 금지법은 그동안 남아 선호사상으로 인한 낙태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권리 중 하나인 직업의 자유로써의 의료인의 직무수행을 지나치게 제한해왔던, 선진국에서는 찾기 힘든 법 조항이다”라고 밝히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태아의 성별은 산모와 가족에게 출산준비를 적극적으로 할 때 태교 등 정신적 안정에 매우 중요한 정보로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의 차원에서도 태아 성별 고지 허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입법 당시와 달리 최근에는, 성별에 관계없이 출산 자체를 기피하거나 하나만 낳길 원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고 오히려 딸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도 보이는 점에서 태아성별고지 금지는 구시대적인 법 조항이라고 하였다.

  더욱이 전체 낙태 중에서 성별문제로 낙태하는 경우는 극소수이며, 이러한 극소수의 임산부 때문에 선량한 많은 임산부가 성별을 묻고 답하는 것을 범죄행위로 취급당하는 진료실의 풍경이 사라지게 되어 다행이라고 하였다. 성감별이 가능한 시기는 대부분의 낙태가 이루어지는 시기보다 훨씬 나중에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태아 성감별과 낙태를 동일 시 하는 것은 의학적, 사회적으로도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산의회는 임신과 출산의 설레임을 안고 진료실을 찾는 대다수 산모와 가족들에게 새로운 가족 구성원의 성별에 대한 알 권리를 거부당하는 행복추구권의 억제와, 산부인과 주치의로써 태아 성별 고지를 함에 있어서 의사로써의 직업의 자유를 억압 받던 태아 성별 고지 금지법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것에 대해 진료 일선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판단하며, 다만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판정의 의미는 태아 성감별에 대한 새로운 법 조항의 신설을 의미하는 바, 개정되는 법안에는 태아 성감별이 악용되어서 사회적 우려를 일으키지 않도록 의학적, 사회적 견지에서의 제도 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입법 과정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출산장려 정책과 더불어 원하지 않았던 임신이라 하더라도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구축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할 것을 촉구하며, 기형아 임신, 미혼임신, 저소득층 임신 등을 국가와 사회에서 책임질 수 있는 의료제도 구축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하였다.

끝.

by 산의회 at 2008-08-04 15:00